[취재파일] '유령수술'은 처벌할 수 있을까?







SBS 심영구 기자


"하나의 유령이 강남을 떠돌고 있다, 성형수술의 유령이."

(A spectre is haunting Gangnam—the spectre of plastic surgery.)


'유령수술'이 화제다. 성형수술 도중 사망 사고가 최근 1, 2년 사이에 연이어 드러났는데 이중 일부는 '유령수술'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형외과 의사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에 '유령수술'(복지부는 대리수술이라고 표현) 대책을 내놨고 시민단체들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 '유령수술'은 무엇?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입니다.


'사상 최악의 인륜범죄'에 '신종사기, 살인, 상해행위'라고까지,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유령수술'이라면 유령수술을 행한 자들은, 그러므로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처벌이 가능할까.



● 왜 '유령수술'을 할까?


대체로 알려진 내용이나 취재 중 만난 성형외과 의사가 좀더 적나라하게 '유령수술' 실태를 말했다.(이분은 자신을 대신해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보통 대형병원에서 대표원장님이나 유명한 원장님이 그 사람 이름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환자는 그분 보고 찾아오고. 그런데 그분은 병원 운영하면서 이제는 그 수술 할 줄 모르게 됐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하면 다른 의사를 고용해서 수술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죠."


"내세운 의사 1명, 2명이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하게 되면 일종의 대량생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고. 다른 병원과 경쟁이 치열한데... 이게 대형병원의 시스템이었어요. 요즘 한 병원이 계속 문제라고 하는데 그곳만 그러겠어요. 그 병원 전부터 대표원장 걸고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은 있었거든요."


"대리수술하는 것 자체도 불법도 아니고 문제 없고 수술만 잘 한다면 상관이 없죠.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대리수술은 일종의 상표라고 보면 돼요. 치과나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선생님이 수술하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간판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죠.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수술 받고 싶어 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그 수술을 못하거나 몸값이 비싸거나 바쁘거나 그런 개념이죠. 그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환자들은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수술 스케쥴을 짤 때 성형외과 의사는 빽빽하게 넣어놓고 그 의사가 다 해결 못하니까 그러면 대리(스페어) 의사가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스케쥴이 원래 없고 성형외과 선생님들 스케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의료법은…처벌할 수 없다

  

국민 의료에 필요한 온갖 사항을 규정해놨다는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이 없다.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의료인도 면허 외 행위를 했을 때, 환자 유인 및 알선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대리나 유령수술 부분은 없다.


66조 <자격정지 등>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진단서 검안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했을 때, 태아 성 감별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시행령 32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유령수술'은 심지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도 아니다.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이다.


● 시행·적발하면 처벌은 가능….


2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 중 '유령수술'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다. 수술 전 동의서에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수술실에 CCTV를 자율 설치하며, 수술실 실명제 등을 추진한다는 것.


*수술 전후 설명 강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표준약관인 ‘수술·검사·마취 등 동의서’ 개정)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CCTV 자율 설치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의료기관내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 명찰 등)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며,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아직 추진 중인데 복지부 대책대로 되면 '유령수술'을 하다 적발된 의사나 의료기관에 면허자격정지나 업무정지, 혹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유령수술'에 대해 어쨌거나 처벌은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런데 적발이 문제다. 수술실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인데다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병원 관계자다. 이들이 함께 입을 맞추면 '유령수술'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전까지도 그랬고 복지부 대책이 시행된다해도 마찬가지다. 과연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적발할 수 있을까? 어렵게 적발해(양심고백 등에 의해) 처벌한다고 해도 면허정지나 과태료 처분이라면... 처벌의 실효성은 있나. 즉, 처벌이 가능해지면 '유령수술'을 근절 혹은 방지할 수 있을까.



● '유령수술'은 사기, 혹은 상해 죄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1983년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하여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권리는 환자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해당 병원과 의사를 사기와 상해 죄로 형사고소하고 집단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처리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해서 '유령수술'이 처벌받는 판례가 만들어지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입장이다.  

Posted by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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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부 성형외과 위생상태 '엉망'?

 

뉴스 오감 이번에는 의료사고 다발구역, 성형외과 의료과실 실태를 알아봅니다. 얼굴 한 두 곳 쯤 손대는 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형외과를 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성형외과 수술 사고가 잇따르고, 수술실에서 장난 치는 사진까지 SNS에 올라오면서 안전시설과 위생상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Q. 강남 일부 성형외과 위생상태 '엉망'?
Q. "유령이 수술한다",대리 의사 수술 의혹 진실은?
Q. '대리 수술' 성형외과, 처벌은?
Q. 병원, 의료사고 내고도 정상영업…어떻게 가능한가?

 

[출처 : TV조선 뉴스5감]

 

Posted by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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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 수술한다" 끊이지 않는 의혹…대리의사 수술 논란


2015-03-14 뉴시스 나운채 기자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와 상담한 집도의사가 아닌 대리의사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유령수술'은 환자의 진료와 상담을 맡았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그림자 의사)가 불법 대리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 바꿔치기 수술'이라고도 불린다.


환자는 수술을 받기 전 수면마취제를 투여 받아 깊은 잠에 들어 수술을 실행한 의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유령수술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G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유령수술을 받아 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G성형외과 병원장 등을 상해,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G성형외과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G성형외과가 내국인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도 조직적으로 의사 바꿔치기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최근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 유령수술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담은 유명 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G성형외과 원장 등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면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유령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측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서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G성형외과 관계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유령수술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라며 "G성형외과 측의 주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연막 작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도 "유령수술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라며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식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을 운영해 유령수술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가 많을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성형외과의사회 등 유령수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며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령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6건의 유령수술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라며 "유령수술은 단순히 의료계나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령수술은 사회 구성원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범죄다"라며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하는 유령수술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는 "유령수술은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 유령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도의사가 바뀐 수술 진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유령수술을 공론화시켜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Posted by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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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사가 하는 유령성형수술 피해 신고하세요

 

시민단체들, 유령수술 피해 신고 콜센터 오픈

 

2015-03-09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사와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의 피해자 신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그 신길동에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홈페이지(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오픈했다.

 

유령수술은 직접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사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대리수술을 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작년 방송과 광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간판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을 한 후에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방식의 유령수술이 존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 '유령의사'에 의한 성형외과 수술 사실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지난달 수술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쇄회로(CC)TV 자율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유령수술은 수술실이 외부와 차단돼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의식을 잃은 환자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까닭에 성행하고 있다.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인데다 병원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있어 적발도 쉽지 않다.

 

이들 단체는 "정부당국과 수사기관만으로는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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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대리의사 유령성형수술 피해신고하세요"

 

오늘의 생활경제입니다.

수술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의 피해자 신고 접수가 실시됩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된 상태'인 데다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쇄회로TV 자율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유령 성형수술'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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