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4_성명_법원은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소시모&환연).hwp

 

[성명] 법원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유령수술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39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를 운영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그동안 유령 의사로부터 수술 받았다고 주장하는 52명의 피해자 상담을 했고, 이 중 유령수술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일부는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기소로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유령수술관련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열린다.

 

일명, ‘유령수술(섀도우 닥터, 그림자 의사)’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 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 동의 없는 집도 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상해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유령수술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병원 내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으며, 유령 의사도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수술보조 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 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 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유령수술은 독버섯처럼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 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절대 타인에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령수술과 관련해 사기죄로만 기소하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증의 유무뿐 아니라 환자의 동의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했다. ‘유령수술사기죄이외 상해죄로도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근절될 수 있다.

 

또한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유령수술의사를 중징계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추진해 바닥으로 떨어진 의사면허에 관한 환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도 수술 전 수술동의서수술 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 의사, 보조 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유령수술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유령수술의사의 형사처벌 강화 또는 의사면허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우리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유령수술형사재판 진행 및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유령수술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6.5.24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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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_보도자료(기자회견문)_유령수술규탄및근절촉구_기자회견.hwp

 

[기자회견문] 소비자·환자단체는 반인륜범죄·신종사기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유령수술’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이러한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하는 이유는 ①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②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고, ③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④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⑤ 수사기관은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유령의사 수술’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병원 내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으며, 유령의사도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의사로 인한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위험천만한 ‘유령수술’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우리 의료소비자·환자들에게 충격을 넘어 분노와 두려움까지 느끼게 한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을 오픈했고, 콜센터(☏ 1899-2636)을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았다. 현재까지 5개 성형외과 9명의 피해자 신고가 들어왔다.

 

강남 소재 4개 성형외과 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랜드성형외과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고, 수술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수술이 ‘유령수술’ 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진술서에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신고를 한 그랜드성형외과 피해자 중 1명의 유령수술 날짜와 내용, 환자 성명, 휴대폰 번호와 함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술서 내용 중에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본인이 진찰해서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유령의사가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고, 관련 증거도 보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게 되었다.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하여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의미이다.

 

즉,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또한 집도의사조차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부위에 대한 신체훼손행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접수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령수술’이 미용성형 분야 의료현장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과 정부, 국회에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하게 되었다.

 

첫째, 검찰은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시행된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들의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은 유령수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타 성형외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접수를 추가로 받아 형사고소 및 집단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만연하고 있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령수술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5.3.17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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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_보도자료_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발족피해자모집(소시모 환연).hwp

 

[보도자료] 소비자단체·환자단체 공동으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하고, 유령의사에 의한 성형수술 피해자를 모집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발족

정부당국, 수사기관만으로는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 근절 한계

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 오픈 및 콜센터 운영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함께 유령수술감시운동전개

유령수술 피해자 다수 모집시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39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른다.

 

의료소비자와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늘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을 오픈하고, 콜센터(1899-2636)를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는다.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이 유령수술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유령수술감사운동본부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면 된다. 유령수술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2015.3.9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Posted by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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