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 모임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유령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이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다시는 유령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령수술감사운동본부"는 유령수술 피해 당사자와 함께 유령수술 근절 방안 및 민형사소송 진행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성형유령수술 피해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o 일시: 3월 27일(금) 오후 7시


o 장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 5m 앞 1층에 고시식당 4층 건물의 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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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31 0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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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12.23 0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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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서 턱 잘린 여자… “유령의사에 당했다”

소비자·환자단체 "반인륜범죄이자 신종사기"... 병원측 "유령수술 없다"

환자리포트 이정은 기자



▲  수술도구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김아무개씨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의사를 보지 못했다. 수술 부위에 대한 상담은 의료면허자격이 없는 상담실장이 했다. '최고 권위자'라고 소개받은 의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망설이는 김씨에게 상담실장은 "지금 결정하시면 수술비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최고 권위자'에게 수술을 받기로 하고 동의서에 서명했다. 김씨가 수술대에 눕자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마취를 하려 했다. 김씨는 "의사 선생님을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수술을 받나요"라고 물었다. 여자는 "곧 오실 예정"이라고 답했고, 그 뒷일을 김씨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김씨의 턱은 '유령'에게 잘려 나갔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한 뒤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판치고 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만든 소비자시민모임(아래 소시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래 환연)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령수술'을 규탄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밖에도 강남 일대 대형 미용 성형외과 다섯 곳에서 피해를 당한 9명은 "집도의사가 아닌 유령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큰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제보했다. 


성형외과 유령수술 논란은 피해자들의 잇단 부작용 사례와 이 수술에 가담한 한 사람의 양심고백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박아무개씨는 진술서를 통해 "2013년 8월경 제가 진찰해서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는 모두 의사 '○○○'과 '□□□'가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서 수술 받은 뒤 오른쪽 턱 감각 잃은 김씨




  ▲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만든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두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에서 '반인륜범죄·신종사기 유령수술 규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씨는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턱의 감각을 잃었다. 같은 병원에서 유령수술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이아무개씨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수술을 받은 후 턱이 비틀어지고 광대에 통증을 느끼는 데다가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개구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일 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씨의 상태는 악화됐다. 참다못해 병원을 다시 방문한 이씨에게 의사는 "핀을 빼든지 진통제를 먹으라"고만 했다. 당황한 이씨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의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령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병원 내부의 은밀한 결탁 때문이다. 일부 대형 미용 성형외과는 유령수술에 가담하는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공범이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수술실 내부에 CCTV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보니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병원만 알고 있다.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전신마취를 받으면 의식을 잃고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들은 병원과 의사의 말을 감히 의심할 수 없고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점도 악용됐다.


김자혜 소시모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유령수술은 가장 근본적인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무리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대리수술을 했다고 해도, 환자가 모르는 사람, 선택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하여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더라도 상해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의사 면허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수술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양심고백을 통해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G성형외과에서 이뤄진 안면윤곽술 상당수는 유령수술로 밝혀졌다"며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통해 다른 성형외과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의 사례도 접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G성형외과에 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문의한 결과, 병원은 "그런(유령수술) 일은 없다"고 답했다. G 성형외과는 지난 11일 해당 병원이 유령수술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섰다. 


"집도의사 바꿔치기, 전신마취 악용한 반인륜범죄"




▲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홈페이지 사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를 구해 CCTV로 수술 장면을 녹화함으로써 의료 분쟁을 빠르고 명확하게 밝히자"는 취지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령수술을 감시하려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와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와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야 한다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요구했다. 이 확인란에 환자와 의사가 각각 서명한 후 환자에게 반드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부가 유령수술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저지 대법원의 1983년 판례를 보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하여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최근 강남 일대에서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는 '유령의사 성형수술'에 대해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집도의사를 바꿔치는 행위는 전신마취를 악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료 면허제의 근간을 흔드는 '신종사기'이자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피해자 김씨는 "병원에 다니면서 외국인도 많이 봤는데 그 분들도 부작용이 생겼다면 국가적 망신"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버스와 지하철 광고, 블로그 후기 등을 보며 병원을 믿었다는 이씨 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병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시모와 환연이 설치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지난 9일 활동을 시작했다. 유령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소시모와 환연는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및 집단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용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구 일대에서 '유령수술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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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수술비·과다 광고 땐 '유령수술' 의심을

조미현 기자의 똑똑한 헬스컨슈머

수술 당일엔 보호자 동반

상담의사 맞는지 확인해야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유령수술 피해 사례를 모아 단체 소송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행위를 ‘유령수술’이라고 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2013년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 축소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면 마비와 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은 A씨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지만, 담당 의사는 자신이 집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했지만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는 것입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10만명 이상이 유령수술 피해를 봤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령수술이 성행하는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병원들이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대신 인건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형외과의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중에 일어나는 일을 알기 어렵습니다. 유령수술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유령수술을 의사가 교체되는 정도로 보고 ‘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수술을 집도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살인 미수에 준하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해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및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측은 “정당한 수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증의 유무보다 환자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의미”라며 “유령수술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과다하게 광고하고 △지나치게 낮은 수술비를 강조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유령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령수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하거나 수술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실 입구나 회복실에서 보호자가 일정 시간 머물면서 상담 의사가 집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령수술 피해가 의심되는 환자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www.ghostdoctor.org) 또는 콜센터(1899-2636)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5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9명의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본부는 피해 사실을 추가로 접수해 형사고소 및 집단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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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유령수술'은 처벌할 수 있을까?







SBS 심영구 기자


"하나의 유령이 강남을 떠돌고 있다, 성형수술의 유령이."

(A spectre is haunting Gangnam—the spectre of plastic surgery.)


'유령수술'이 화제다. 성형수술 도중 사망 사고가 최근 1, 2년 사이에 연이어 드러났는데 이중 일부는 '유령수술'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형외과 의사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에 '유령수술'(복지부는 대리수술이라고 표현) 대책을 내놨고 시민단체들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 '유령수술'은 무엇?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입니다.


'사상 최악의 인륜범죄'에 '신종사기, 살인, 상해행위'라고까지,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유령수술'이라면 유령수술을 행한 자들은, 그러므로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처벌이 가능할까.



● 왜 '유령수술'을 할까?


대체로 알려진 내용이나 취재 중 만난 성형외과 의사가 좀더 적나라하게 '유령수술' 실태를 말했다.(이분은 자신을 대신해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보통 대형병원에서 대표원장님이나 유명한 원장님이 그 사람 이름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환자는 그분 보고 찾아오고. 그런데 그분은 병원 운영하면서 이제는 그 수술 할 줄 모르게 됐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하면 다른 의사를 고용해서 수술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죠."


"내세운 의사 1명, 2명이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하게 되면 일종의 대량생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고. 다른 병원과 경쟁이 치열한데... 이게 대형병원의 시스템이었어요. 요즘 한 병원이 계속 문제라고 하는데 그곳만 그러겠어요. 그 병원 전부터 대표원장 걸고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은 있었거든요."


"대리수술하는 것 자체도 불법도 아니고 문제 없고 수술만 잘 한다면 상관이 없죠.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대리수술은 일종의 상표라고 보면 돼요. 치과나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선생님이 수술하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간판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죠.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수술 받고 싶어 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그 수술을 못하거나 몸값이 비싸거나 바쁘거나 그런 개념이죠. 그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환자들은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수술 스케쥴을 짤 때 성형외과 의사는 빽빽하게 넣어놓고 그 의사가 다 해결 못하니까 그러면 대리(스페어) 의사가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스케쥴이 원래 없고 성형외과 선생님들 스케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의료법은…처벌할 수 없다

  

국민 의료에 필요한 온갖 사항을 규정해놨다는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이 없다.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의료인도 면허 외 행위를 했을 때, 환자 유인 및 알선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대리나 유령수술 부분은 없다.


66조 <자격정지 등>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진단서 검안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했을 때, 태아 성 감별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시행령 32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유령수술'은 심지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도 아니다.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이다.


● 시행·적발하면 처벌은 가능….


2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 중 '유령수술'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다. 수술 전 동의서에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수술실에 CCTV를 자율 설치하며, 수술실 실명제 등을 추진한다는 것.


*수술 전후 설명 강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표준약관인 ‘수술·검사·마취 등 동의서’ 개정)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CCTV 자율 설치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의료기관내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 명찰 등)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며,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아직 추진 중인데 복지부 대책대로 되면 '유령수술'을 하다 적발된 의사나 의료기관에 면허자격정지나 업무정지, 혹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유령수술'에 대해 어쨌거나 처벌은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런데 적발이 문제다. 수술실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인데다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병원 관계자다. 이들이 함께 입을 맞추면 '유령수술'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전까지도 그랬고 복지부 대책이 시행된다해도 마찬가지다. 과연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적발할 수 있을까? 어렵게 적발해(양심고백 등에 의해) 처벌한다고 해도 면허정지나 과태료 처분이라면... 처벌의 실효성은 있나. 즉, 처벌이 가능해지면 '유령수술'을 근절 혹은 방지할 수 있을까.



● '유령수술'은 사기, 혹은 상해 죄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1983년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하여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권리는 환자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해당 병원과 의사를 사기와 상해 죄로 형사고소하고 집단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처리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해서 '유령수술'이 처벌받는 판례가 만들어지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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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 성형수술은 명백한 사기행위”


국민일보 장윤형 기자


강남 일대 일부 성형외과에서 최근까지 위험천만한 ‘유령수술’이 성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러한 불법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유령수술’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자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은 사상최악의 인륜범죄”라며 “이러한 행위는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남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환자의 동의없이 집도의가 바뀌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성행했다. 실제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와 서초구 소재 K성형외과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해, ‘유령수술’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논란이 된 그랜드성형외과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유령수술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본인이 진찰해서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는 모두 치과의사 2명이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고, 관련 증거도 보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게 됐다.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수술이 성행하는 이유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하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한다는 점,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함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유령의사 수술을 하면 이윤이 엄청나고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고 밝혀지더라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면허증 있는 유령의사에 의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의사와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은 유령수술 피해자, 성형외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접수를 추가로 받아 형사고소 및 집단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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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유령수술’ 정말 있었나…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KBS 정재우 기자

 


#평소 본인의 사각턱이 콤플렉스였던 A씨. 그는 지난 2013년 8월 강남 ㄱ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ㄱ성형외과가 인터넷과 잡지에서 워낙 잘 알려져있던 터라 부작용 걱정을 덜고 수술을 결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뺨 한 쪽에 감각이 없다. 병원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감각이 돌아온다고 했지만 감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입 안쪽 수술부위는 아직도 튀어나와 있어 음식을 제대로 씹기 힘들다. 먹다가 음식이 밖으로 새기도 한다. 


A씨를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은 A씨가 수술하기로 한 의사를 상담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ㄱ성형외과가 안면윤곽술 전문의이자 스타 의사라고 소개했던 B씨는 수술 전 상담을 했을 뿐,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조차 만나지 못했다. 전문의가 오기 전 전신마취에 들어가 수술이 진행됐고, 깨어난 후에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후 ㄱ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유령수술 문제가 확대되면서 A씨 본인도 유령수술 피해자가 아닌가 의심하게 됐다. 결국 의사협회에 문의한 끝에 의사협회로부터 A씨를 수술한 의사 등이 양심선언을 했고, 본인이 유령수술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유령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가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와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령수술이 성행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유령수술은 당초 수술을 집도하기로 약속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수술을 일컫는다.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후 의사를 바꾸기 때문에 환자가 유령에게 수술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또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를 개설해 A씨와 같은 또다른 유령수술 피해자를 모집한다.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5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9명의 피해자가 유령수술을 받았다며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 유령수술 정말 있었나… 현재 검찰 수사 중 


ㄱ성형외과에서 실제 유령수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의사회와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령수술로 불리는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유령수술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해 현재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유령수술 뿐 아니라 무면허 진료, 면허 대여, 탈세 등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ㄱ성형외과는 유령수술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지난 11일 성형외과의사회를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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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 수술한다" 끊이지 않는 의혹…대리의사 수술 논란


2015-03-14 뉴시스 나운채 기자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와 상담한 집도의사가 아닌 대리의사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유령수술'은 환자의 진료와 상담을 맡았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그림자 의사)가 불법 대리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 바꿔치기 수술'이라고도 불린다.


환자는 수술을 받기 전 수면마취제를 투여 받아 깊은 잠에 들어 수술을 실행한 의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유령수술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G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유령수술을 받아 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G성형외과 병원장 등을 상해,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G성형외과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G성형외과가 내국인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도 조직적으로 의사 바꿔치기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최근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 유령수술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담은 유명 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G성형외과 원장 등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면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유령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측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서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G성형외과 관계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유령수술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라며 "G성형외과 측의 주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연막 작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도 "유령수술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라며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식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을 운영해 유령수술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가 많을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성형외과의사회 등 유령수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며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령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6건의 유령수술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라며 "유령수술은 단순히 의료계나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령수술은 사회 구성원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범죄다"라며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하는 유령수술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는 "유령수술은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 유령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도의사가 바뀐 수술 진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유령수술을 공론화시켜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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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성형외과 의사 바꿔치기, 명백한 증거에도 발뺌 '생명보다 돈이 먼저?'

 

2015-03-14 해럴드리뷰스타 성고은 기자

 

성형외과 의사 바꿔치기의 증거와 피해자들이 공개되었다.

 

13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한 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한 여성의 사연과, 성형외과 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에 대한 진실이 그려졌다.

 

혜진(가명)은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한 뒤 심각한 비대칭과 안면 마비 등으로 고생을 하고, 이에 '리얼스토리 눈' 측은 혜진을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한다.

 

취재 도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A병원에서 혜진의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고 알려진 정의사(가명)는 사실 안면윤곽경험이 전혀 없는 의사. 또한 정의사는 자신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닌, 상담만 하고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넘기는 식으로 여러 환자들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정의사의 양심선언 때문. 정의사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성형외과에서 행행되고 있는 유령의사에 대해 밝혔으며, 상담은 전문의가 한 뒤, 치과 의사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혜진을 수술한 의사는 누구일까. 당시 A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와 정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치과의사인 박의사(가명)와 최의사(가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의사는 여전히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특히 정의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오전 10시에만 대형 수술이 3개-4개 정도 잡혀 있는 스케줄 표가 있으며, 그 옆에는 본인이 아닌 치과의사인 최의사가 수술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또한 대리로 수술을 하는 유령의사에게 수술을 넘길 경우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부 성형외과가 유령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전부 매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

 

인권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수술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치과 의사 등을 고용하는 것이며, 간혹 수술만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A병원 측은 명백한 증거에도 해당 유령의사와 유령수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처 : 해럴드 리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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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업계 '대리수술' 의혹놓고 1년넘게 진실다툼

 

자정노력보다 의원들 간 주도권 싸움에 곱지 않은 시선

 

2015-03-12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강남 성형외과의원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의원들과 대형 네트워크 성형외과의원들로 나뉘어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두고 1년 넘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외국인 성형환자 유치와 성형시장 자정에 서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성형외과의원들이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는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성형외과 대리수술은 성형을 상담하러 온 환자에게 유명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안내한 뒤 실제로는 수술경력이 짧은 '신참'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의원 중 하나인 그랜드성형외과병원(원장 유상욱)은 12일 "하지도 않은 대리수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상욱 원장은 "2013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성형외과의사회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언론 등을 통해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1년 넘게 참아왔지만, 더는 방관할 수 없어 그동안 모아놓은 사실 관계자료를 기초로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유 원장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형외과의사회는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사회 측은 그랜드성형외과의 이런 주장에 대해 "궁지에 몰리자 자구책 차원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수영 성형외과의사회 홍보이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의사회와 유족들의 고발로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랜드성형외과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다툼이 대형 네트워크 성형외과와 성형외과의사회 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회가 성형 시장을 혼탁하게 한 주범으로 대형 네트워크 성형외과의원들을 지목하자, 이에 반발한 강남의 대형 네트워크 성형외과들은 최근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집단으로 탈퇴했다.

 

또 일각에서는 경찰이 1년 넘게 이번 대리수술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명확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 성형외과의 한 원장은 "소규모 개원 성형외과들이 성형외과의사회를 장악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탈도 많았던 대형 성형외과를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서 "잇단 의료사고 등으로 얼룩진 강남 일대의 성형 시장이 자정 노력보다는 소송 공방으로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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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성형수술 사망사고, 안전한 성형외과 선택법 알아둬야

 

2015-03-12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최근 성형수술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안전이 성형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수술 비용이나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이 성형외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형수술로 인한 안전문제는 마취,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 기도폐쇄와 호흡곤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취문제는 주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마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수술 중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의뢰된 마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면마취 중 발생한 대부분의 마취문제는 비마취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마취는 환자의 자가호흡이 있는 상태로 오히려 의식이 전혀 없는 전신마취에 비해 환자의 혈중산소농도를 주의 깊게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성형외과의 마취과전문의 유승연 원장은 “적절한 마취약 주입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전제된다면 마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며 “환자의 이력 체크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상주 여부가 안전한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환자의 이력과 체질적인 특성이 마취 프로세스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마취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마취 관련 상해의 18%가 마취 회복 과정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의료장비 구비 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급작스러운 심정지를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는 물론 수술 중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기와 전신마취기도 필수다.

 

성형외과전문의 박양수 원장은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했다고 해서 100% 안전한 병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술실에 출입하는 의료진 모두가 위생 관리와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항시 경계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요구대로 무리한 수술을 감행하기 보다 안전이라는 범위 내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최선책을 제시해주는 것 역시 의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성형수술 사망 사고로 인한 불편접수가 끊이지 않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체적인 정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의사가 대리수술을 하고 있는 대형 성형외과병원들을 파악한 후 유령의사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등을 정리하라고 각 병원에 통보해놓은 상태다.

 

[출처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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